1. 하원에서 법안 통과,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중소기업 겨냥한 '정치적 쇼'
2. 전망
2.1. 무역전쟁 불가론
2.1.1. 양국이 무역, 재정, 통화 등 긴밀한 의존관계
2.1.1.1. 양국의 '치킨 게임'은 단순히 기싸움용
2.1.2. 공세적인 미국이 사실 중국보다 불리
2.1.2.1. 환율은 WTO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들지 않음
2.1.2.2. 逆제소 우려
2.1.3. 위안화 절상이 무역 역조 개선에는 효과 없음
2.1.3.1. 2005~2008년 위안화 달러 대비 20%절상
2.1.3.2.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오히려 20%증가
2.1.3.3. 조지프 스티글리츠 "중국이 위안화 절상해봐야 미국이 섬유, 의류 생산 못함"
2.2. 미국의 '정치적 쇼'
2.2.1. "미국 하원의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 백악관에서 중단될 것"-마이클 페롤리 JP 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
2.3. 충돌이 아닌 협상
2.3.1. 미,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중국 포함시키지 않음
2.3.2. 중, "미국과 무역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조치를 기꺼이 취하겠다"
2.3.3. 양국은 20년간 무역분쟁을 겪었지만 무역전쟁은 벌이지 않음 -안세영 서강대 교수
3. 부작용
3.1. 신흥경제국 통화가치에 영향
3.2. 환율전쟁 전세계 확산
3.3. 중, 미국 국채 대신 일본 국채 매입
3.3.1. 엔화 가치 15년만에 최고치
3.4. 유동자금 중국에서 신흥경제국으로
3.4.1. 브라질, 멕시코, 태국, 한국
3.4.2. 환율 급락(통화가치 급등)
4. 원인 분석
4.1. 수출 통한 경기 부양 모색
4.1.1. 미국의 양적완화로 달러가치 급락
4.1.2. 신흥경제국, 상대적으로 자국 통화가치 급등
4.1.3. 신흥경제국, 환율 방어위해 환시개입
4.2. 무역불균형
4.2.1. 올7월까지 미국의 무역적자2900억달러 중 대중 무역적자는 절반인 1450억달러
4.2.2. 미국 PIIE, "위안화 25%절상->대중국 경상수지 적자 500억~1200억 달러 줄어듦
4.2.3. 오바마 행정부 "중국이 위안화 가치 25~40%가량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불공정 무역 초래"
4.3. 실업률 딜레마
4.3.1. 미국의 실업률, 9%대 30년來 최악
4.3.2. 오바마 정부 정치적 부담
4.3.2.1. 지지율 42%로 추락
4.3.3. 중국의 실질 실업률 8%, 1억4000만명
4.3.4. 위안화 절상할 경우 수출기업 타격, 실업자 급증우려
4.3.5. 중국, 외자 임가공 기업의 마진 3%대, 위안화 가치5%이상 절상되면 모두 부도
4.3.6. 섬유업, 수출임가공업 종사 노동자 2500만 명
5. 미vs.중 갈등양상
5.1. 미->중 "위안화 가치 절상하라"
5.2. 중->미 "미국이 자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5.3. 2010.6 중국 '유연한 환율제도개혁'발표
5.4. 재정지출확대, 금리인하 효력 떨어짐
5.5. 2010.9 미국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의결
5.5.1. 환율조작국의 수출품에 관세 부과